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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있는 쓰레기산. 의성군이 나서 1년 8개월만에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있는 쓰레기산. 의성군이 나서 1년 8개월만에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했다.
ⓒ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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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10m 높이의 경북 의성 쓰레기산이 마침내 사라졌다.

의성군은 단밀면 생송리 H재활용업체 사업장에 방치돼 있던 폐기물 20만8000여 톤을 1년 8개월 만에 모두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2018년 12월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CNN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쓰레기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또 낙동강 본류와 약 800여m 떨어져 있어 침출수 유출이 우려돼 예비비를 투입해 침출수 처리에 나서기도 했다.

지형의 심한 높낮이 차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가 압축돼 당초 추정치보다 1만6000여 톤이 많은 20만8000톤이 쌓여 있었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성상별로 선별과 가공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000톤을 사용하고 순환토사 등으로 5만2000톤을 재활용하는 한편 소각 2만1000톤, 매립 4만톤 등으로 282억 원을 들여 20만8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이는 기존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 원(톤당 25만 원)보다 238억 원을 절감한 비용이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산이 1년 8개월만에 모두 사라졌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산이 1년 8개월만에 모두 사라졌다.
ⓒ 의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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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H업체에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지만 이 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해왔다.

의성군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불법을 저지른 H업체를 상대로 집행에 나설 계획으로 이미 범죄수익환수금 28억 원을 압류 조치를 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나섰다.

H업체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지난 2019년 5월 허가가 취소되었고 지난해 3월 전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 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H업체는 행정대집행 기간에도 전기를 차단하고 진입로를 막는 등 현장업무 방해행위를 하고 행정대집행에 대응해 행정소송 3건과 담당공무원 고발 등으로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

의성군 관계자는 "현장 내 폐기물은 처리되었지만 여전히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공간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일반인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폐기물처리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태그:#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폐기물, #의성군,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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