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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컴소시엄이 지난 1월 22일 만든 ‘연계교육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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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교사용 ICT(정보통신기술) 연계교육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를 초중학생 대상 사교육 관련 업체에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업체에 전국 교사들이 만든 교과별 문항을 집적하는 문제은행식 문항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유지관리까지 맡긴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교육단체 반발에 교육부 "업체는 유지관리만"

교육단체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교육부가 '사교육 관련 업체' 사업자 선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연계교육서비스 사용 거부 선언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마이뉴스>는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이 지난 1월 22일에 만든 '연계교육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착수보고서'란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교육부가 지난 2020년 12월 4일 해당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유지관리를 입찰을 통해 맡긴 곳이다. 사업비는 모두 39억 1325만 원이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유료 학습 사업을 벌이는 아이스크림에듀(아이스크림 홈런) 관련 회사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 8개 교육단체는 지난 2일 공동성명을 내어 "사교육 (관련)업체에 교사 수업자료 플랫폼 운영을 맡긴 사업자 선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유료 학습사이트를 운영하는 사교육 (관련)업체"라면서 "교육서비스 빅데이터가 특정 사교육업체로 흘러갈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업체에게 콘텐츠 플랫폼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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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이 지난 1월 22일에 만든 문서에 나와 있는 문제은행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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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5일 착수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은 해당 연계교육서비스 구축에서 "문제은행 기반 문항과 시험지까지 포함하는 통합 콘텐츠 관리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들이 만든 교육자료뿐만 아니라 문항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교사들뿐 아니라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이 만든 문항도 탑재해서 문제DB와 시험지DB를 만드는 문제은행식 운영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사교육업체가 문제은행 관리... 용인 어려워"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이것은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학년별, 교과별로 출제한 문항을 '문제은행'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교사들은 문제은행에서 문항을 추출해서 평가지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이것을 사교육 관련 업체가 개발,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해 충돌 문제나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민간 기술을 이용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연계교육서비스에 대한 운영 관련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 컨소시엄이 일체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체가 문항 등을 무단 반출하는 것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