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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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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과 짜고 탄핵을 추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 "정권과 짜고 했다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 이슈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도 옮겨 붙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사법부 수장의 최고 사명은 법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꾸로다"면서 앞서 가결 처리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김 대법원장이 정권과 짜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점을 겨냥한 얘기였다(관련 기사 : 탄핵 앞둔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 왜 하필 '그 때'였을까 http://omn.kr/1rytz ).

"민주당, 헌법 파괴행위 저질러"... "판사도 법 앞에서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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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 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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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나서자마자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독립을 파괴하고 정치판으로 만든 데 대해 탄핵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권과 짜고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물러나기를 고언한다. 총리께서 대법원장에게 말하겠나"라고 물었다.

정세균 총리는 "사법부 수장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 드리는 건 온당치 않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권과 짜고 탄핵을 추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체 법원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긴 헌법 파괴 행위"라는 비판에도 정 총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판사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과 법을 어기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라며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판결문 보도를 보니,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판사들이 법을 잘 지키고 헌법을 어길 일이 없으니 그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리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평가와 결과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몫임을 분명히 했다.

조해진 의원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가면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이건 전국 법원을 겁박할 목적이고 특정인의 한풀이를 위한 탄핵이다"라는 주장을 펴자 정 총리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국회는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