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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 정의'가 새겨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자유 평등 정의"가 새겨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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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최종 결정했다. 당론투표가 아닌 자유투표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미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관련 100명에 가까운 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한 바 있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의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관련기사 : 사법농단 4년 만에... '법관 탄핵' 열차 출발한다 http://omn.kr/1rvqf ).

"국회 탄핵소추, 상급법원에 영향 미칠 수도"... "사법부 길들이기 징조?"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무엇을 위한 법관 탄핵인가"라며 "법관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뿐만 아니라 현재 형사소송 중 1심 무죄 판결을 마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건"이라며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킬 경우,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또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이 국가 주요 요직 공직자들에게도 툭하면 호통을 치고 무례를 일삼더니 이젠 사법부마저 길들이려는 징조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임성근 판사는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아랑곳 않고 탄핵을 추진한다니 180석을 자랑하는 집권여당에게는 사상 초유의 일조차 방망이 세 번 두드리면 끝나는 매우 간단한 일로 여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라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원의 판결을 입법부가 뒤집으려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라면 사법부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기삼아 오만한 폭주를 이어간다면 나라의 주인된 국민이 그 칼끝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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