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 윤황 원장이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으로 일한 전력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인권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악명을 떨친 공안문제연구소 이력은 자유로운 연구를 해야 하는 충남연구원 성격과 맞지 않는다며 윤 원장의 사과와 연임 불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윤 원장은 공안문제연구소 이력은 인정하면서도 개인 차원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안문제연구소 근무 당시 단 한 건도 문제가 될 만한 감정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기존의 과도한 감정 결과를 바로 잡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의 공과에 대한 반성 발언은 없었다.
충남연구원장, 공안문제연구소 이력 논란
윤 원장은 지난 2018년 7월 충남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윤 원장이 취임 당시 밝힌 프로필을 보면 건국대 정치학과(박사),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중부미래포럼 상임대표(충남지역 학계 및 전문가 중심), 선문대 교수 등이다. 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이력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4년여 넘게 몸담은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경력은 빠졌다.
공안문제연구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7만여 건의 출판물을 이적 감정했다. 하지만 꿰어맞추기식 감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보안법 공안 사범 양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이 없는데도 책과 문건에 국가보안법 위반 딱지를 마구 붙여 양심과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동학혁명 대신 북한에서 쓰는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했다. 또 대학 교양교재(한국사회의 이해)에까지 이적표현물 딱지를 붙였고 수사기관은 이곳의 감정 결과를 금과옥조로 삼아 기소를 남발했다.
이 때문에 폐지 여론에 직면했지만 지난 2005년 치안연구소와 통합, 치안정책연구소로 이름을 바꿨다.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 개인적인 평가만
윤 원장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5년까지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으로, 통합 이후에는 2008년까지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에서 근무했다. 공안문제연구소 근무 전력만 4년여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충남연구원장 10대 원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심사위원 누구도 공안문제연구소 이력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심사위원 누구도 공안문제연구소 근무 전력에 관해 묻지 않아 소명 기회가 없었을 뿐 일부러 숨기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위촉 때에는 공안문제연구소 근무 경력을 기재해 제출해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은 "공안문제연구소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앞장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 충남연구원 원장에 공안문제연구소 출신을 맡긴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충남지사의 원칙 없는 인사가 부른 참사"라며 "윤 원장은 지금이라도 과거 행적을 사과하고, 양 지사는 윤 원장을 연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본인의 행적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잘못된 이적 감정으로 공안사범으로 감옥에 가는 등 고통받은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그는 "공안문제연구소에 지원을 할 때는 경찰대학 내에 있는 일반적인 연구소로 알았고, 임용 후 도서와 문건을 감정해 보안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곳인 걸 알고 갈등했다"며 "하지만 학자적 양심과 관련 연구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고, 근무 기간 동안 단 한 건도 논란이나 문제가 될 만한 감정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존의 감정 내용을 '문제없다'고 재감정해 엄청난 내부 견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공안문제연구소 존폐 논쟁이 치열하던 과거에 공개 토론회에 나와 "공명정대하게 감정 업무를 하고 있다"고 내부를 옹호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당시 윤 연구원은 '공안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제목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전문적 지식,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감정 업무를 하고 있다, 논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감정서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황 원장 "개혁 반대 세력이 원장 흔들기 나선 것"
그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과거 이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해서도 "취임 이후 조직재정비와 인권경영센터 설립, 자체역량진단 등 연구원 내부 개혁을 강도 높게 벌이자 개혁 반대 세력이 또다시 원장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임 의지'를 묻자 "내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원장직을 맡았다"며 "지난 일 년 내내 개혁추진에 대한 반발과 타지역 출신이라는 텃세에 시달리며 조직을 안정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눈 감고 훌훌 털고 대학으로 복귀하느냐, 남은 문제를 고치고 가느냐 사이에서 진퇴양난"이라는 말로 고민 중임을 내비쳤다.
윤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본부 충남 대표,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지원 활동을 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양 충남지사 당선 직후에는 충남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충남연구원 원장 임기는 3년으로 윤 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중순까지지만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