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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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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3법(자영업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돈풀기 3법"이라며, 코로나19 피해보상의 규모와 지원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기구를 국회 내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은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코로나3법은) 노골적으로 관권·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21대 총선 전 재난지원금을 통해 득표했던 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똑같은 의도로 코로나3법을 꺼내 들었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랫비누·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헌법정신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정을 파탄 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혈세를 자기 돈처럼 쓰고 생색내면서 국고마저 고갈시키려나 보다"며 "물론 여기에는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 있다"고도 주장했다.

"코로나 피해 보상규모와 방식, 납세자인 국민 뜻 먼저 물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국회 내 관련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제도화된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 이유는 피해 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대표, 납세자대표, 코로나19 피해층 대표들이 모여서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론화 기구 설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원내정당대표자회의'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근대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 정신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것"이라며 "엄청난 증세와 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결정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한다면, 입법부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당과 저 안철수는 국가적 재난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국가적 재난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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