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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규탄하며 가해기업 임직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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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13년 동안 당신의 호흡을 힘들게 하며 고통스런 투병 생활을 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이 모두 무죄라오. 당신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남편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가해 기업이 처벌받을 때까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김태종씨가 흐느끼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김씨의 아내는 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 이플러스' 제품을 사용했다. 이후 폐 질환을 앓다 지난해 숨을 거뒀다. 김씨는 "그때 그 제품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라며 다시 눈물을 훔쳤다.

김씨 옆에 서 있던 가습기 피해자 조순미씨가 코에 연결된 산소발생기 줄을 매만지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는 "어제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건강 먼저 돌보라더라"라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내 천식과 폐가 손상됐는데 기업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잖나,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가쁘게 숨을 이어가며 말했다.

법원, 무죄선고에...전문가 "과학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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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규탄하며 가해기업 임직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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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만든 SK·애경이 무죄라고?… 내 몸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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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아래 피해자 총연합)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 모였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현황 피해 신고 7183명, 사망자 1613명'(2021년 1월 15일 기준)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펼쳤다. 피해자 총연합은 "내 몸이 증거"라며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선고 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의 전직 대표와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화학물질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과학적 방법론에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총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 실험은 절대적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피해자는 존재하고 이 피해자들은 SK와 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해 폐 기능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천식 유사증을 증명하며 동물실험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에서 사람에 대한 피해가 발견되지 않는 예도 있다고 반박했다. 동물실험에서 허가됐지만, 사람이 사용할 때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몸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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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규탄하며 가해기업 임직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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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한 고 박영숙씨 남편인 김태종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에 분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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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총연합은 연신 법원이 '피해자의 몸'을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이 있고, 살아 있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김태종씨가 아내의 영정사진을 매만지며 "내 아내의 죽음이 증거인데 뭐가 더 필요한 거냐"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곁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후 아내와 장모가 간질성 폐 질환을 앓다 사망한 송기진씨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어 올렸다. 

이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피해자들이 똘똘 뭉쳐 뭐라도 할 것"이라며 "오늘도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모였다, 긴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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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규탄하며 가해기업 임직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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