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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2020년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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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을 일으킨 '박사방 2인자' 강훈(닉네임 '부따')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1일 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면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의 협박에 따라 박사방 활동을 했다는 강훈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9월 하순경 조주빈, 강훈, 성명불상자가 모여서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목적 하에 박사방 조직이라는 범죄집단이 만들어졌다고 이 법원은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훈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 피해자 강제추행, 성적 학대 행위, 강요 및 협박행위는 조주빈 본인이 한 것이라 강훈은 전혀 가담한 게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조주빈과 강훈은 공동정범(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어 "적어도 강훈은 이 사건 동기에 관해서, 조주빈 협박이 아니라 강훈 스스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담했다고 저희 법원은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징역 15년의 이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강훈의 범죄는 여성 특히 나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하여 이들을 소비의 객체로 삼아 여성의 성을 희롱하고 박사방을 이용하는 자들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여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익명의 공간인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피해자들을, 조주빈 표현에 따르면, 소위 노예화하여 제작된 성착취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제작·유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피고인은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주빈이 계속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 유인광고 게재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죄에 끼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19세 어린 나이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전 가정·학교에서의 생활 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다면 성행이 교정·개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피고인 정보 5년간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또다른 공범 한씨는 징역 11년

박사방에서 함께 활동한 한아무개씨 선고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박사방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입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단체 조직죄는 인정하지 않고 범죄단체 활동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15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도록 한 한씨의 범죄를 두고 "불특정 다수 오락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에서 유린한 행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씨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3명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적어도 제작에 있어서는 당해 아동·청소년들이 동의했다하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적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명예에 돌이킬 수 없다는 타격을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라고 밝혔다.

태그:#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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