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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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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도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돈 있고, 힘 있고, 정보 있는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그대로 두는 건 잘못된 겁니다. 공매도 제도에 누가 봐도 뻔한 허점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고 묻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의 어조는 단호했다. 인터뷰 막바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공매도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새해 들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공매도다.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그는 1월 중에만 이 문제에 대해 6건의 입장문을 발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그는 "'박용진이 언제부터 공매도에 관심 있었나'라고 말하는 이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의 불완전한 기능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라며 "증권사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저의 주장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언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거래 방식으로, 주가 하락기에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불법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개미'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매도가 재개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에는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면 당사자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도적 허점이 있는데도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금융당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금융위 공매도 재개 공지는 월권"

-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번복될 여지가 있을까?

"금융위가 일종의 월권행위를 했다. 무책임한 태도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9인으로 구성된) 주요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문자메시지로 공지할 일이 아니다. 정부 부처가 함께 논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을 마치 금융위원회 사무처에서 확정된 것처럼 공지한 것은 월권이다."

- 최근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발표했는데.

"금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다. 당국은 이 사례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했지만, 주식계좌에 잔고가 없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인 것이 분명했다. 한국거래소에서도 지난해 12월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 관련 자체 감리 결과를 내놨는데, 명확한 설명 없이 지나가듯 발표했다. 감리 자체가 '물감리'였을 가능성이 있다."

- 왜 그렇게 보나.

"거래소에서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미 준비 중인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공개했다. 이런 태도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 그리고 금융위는 적발 건수가 몇 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개별 건수를 들여다보니 꽤 많았다. 당국에선 하나의 증권사의 여러 불법 행위를 1건으로 퉁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기자들에게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감리 자체도 실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상하다'고 하니 그제야 진행된 것이다. 또 이번 감리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외된 점도 수상하다. 거래소는 자체 감리 이후 금감원에 이를 통보하겠다는데 거래소 회원사들이 증권회사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더라도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공매도 거래가 여전히 수기로 기록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주식대차시스템의 전산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지난번 금융위원장, 증권사 관계자, 코스콤 기술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했더니, '불편한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하나,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 돌아왔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금융위원장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면담 자리에선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의지의 문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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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다. 의지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면담 당시 기술진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데이터양이 엄청나게 폭증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사후조작도 가능한, 수기로 거래를 주고받는 지금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시장의 불신 위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용 문제로 보기도 힘들다. 현재 코스콤에서 활용하는 몇 가지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다."

-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알게 되면 상당한 반발이 일 것 같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자신들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그저 증권사 입장만 전달하면서 어렵다고만 한다. 잘못됐다.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면 공매도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에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투자자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지 않나. 부동산 시장처럼 거래를 중개하면서 돈을 벌면 불법 거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제도적 허점이 있는데도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 금융위는 지난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불법 공매도를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는데.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또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대책들을 보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 말로 때우지 말아야 한다. 증권사 연대책임, 공매도 공시 의무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 공매도 재개에 찬성하는 쪽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뿐 아니라. 공매도 거래 자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불공정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됐다. 증권사 연구원들이 매도 의견을 내기 2~3일 전부터 공매도 거래가 늘어난다는 외국의 한 연구사례도 있다. 실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기업 내부정보가 공유된다는 얘기다. 개인투자자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공정성,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불법 공매도 중개한 증권사에 연대책임 물어야"

- 일부에선 개인도 기관·외국인처럼 공매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시장을 너무 활짝 열어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개인은 정보나 자금에서 상당히 열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막는 부분은 제거하되, 투자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해 달라는 얘기도 많은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홍콩식 공매도의 결과를 보면 공매도로 인해 주식가격이 내려가긴 하지만 그것이 일정한 안정세를 유지한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홍콩 주식시장에서 확인된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증권사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부분을 오히려 눈여겨 보고 있다. 홍콩에서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투자자나 이런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에 꽤 높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내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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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도 상식 통해야"

-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간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왜 그동안 공매도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는 목소리가 높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공매도 관련 법안을 냈다.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가 제출한 법안 내용 가운데 유상증자 때 공매도를 금지하는 부분은 이번에 통과가 됐다. 공매도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 제기해 왔지만 국회나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졌다. 

불법 공매도가 발생해도 당국은 쉬쉬하기 바쁘다. 불법 행위를 한 당사자들도 끝까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민다. 지난번 골드만삭스도 그랬는데 최종적으론 불법 공매도로 판정됐다. 그렇다고 피해를 본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구조도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아이들 학원비나 벌어볼까'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투자하는 개인에게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해두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다."

- 그런데도 최근 의원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단순한 '정치 행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정치적 계산으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거와 무관하게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제 주장에 대한 여러 반박 기사, 비판을 많이 보고 듣고 있다. '박용진이 언제부터 공매도에 관심 있었나', '공매도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저러나' 이런 얘기들 말이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현행 공매도 제도의 불완전한 기능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연대책임 강화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유치원 회계 문제를 지적했을 때도 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박용진이 언제부터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었나'라는 식으로 비판했었다. 저는 유아교육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세금을 지원받는 곳이라면 투명하게 회계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원칙 아닌가. 상식적인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난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주식을 하지도 않고,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도 상식이 통해야 한다. 돈 있고, 힘 있고, 정보 있는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잘못됐다. 공매도 제도에 누가 봐도 뻔한 허점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고 묻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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