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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전하는 NHK 갈무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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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를 또다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가 강력 항의했다.

모테기 모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열린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국회에서 일본 외상의 이런 주장은 8년째다.

또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으로 양국관계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18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반추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일본 정부도 2015년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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