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7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구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대구시가 정부의 지침과 달리 유흥시설 5종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당초 정부안인 오후 9시로 변경했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안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임시선별진료소 추가 설치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동참 등을 근거로 정부안보다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구시는 18일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인 오후 9시보다 다소 완화해 오후 11시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가운데 클럽과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대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채 부시장은 17일 열린 브리핑에서도 "중대본에서는 영업시간 등에 관해서 지자체의 재량에 맞겨 놓은 상태"라며 "대구시의 방역 역량을 봤을 때 시간을 조금 연장하더라도 충분히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식점이나 헬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편이라는 것을 감안했다"면서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라든가 고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시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수본 "대구시가 사전 협의 없이 결정" vs. 대구시 "16일 공문엔 내용 없어"

하지만 방역당국은 대구시의 영업시간 연장이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 오늘 중대본 내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적어도 동일 권역의 지자체들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진행되지 않고 결정된 부분들이 있었다"며 "중대본과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사전논의 과정도 별도 없이 결정된 감이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비판이 제기되자 대구시는 결국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정부안대로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을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의 조정이 가능하고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중수본이 지난 16일 전국 지자체에 보낸 방역 조치사항 공문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과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으로 한정해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후 17일 오후 6시경 다시 통보한 공문에서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중수본에서 지역 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부안대로 행정명령을 변경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늦게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중대본의 실무자가 오늘 대구시에 대해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중대본과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경위야 어떻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간을 감내하시는 시민들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계의 위협으로 내몰리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게 혼란과 상심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구에서는 달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동구의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8147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