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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1단계 실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2개 대표 실천과제를 월별로 선정하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새는 전기, 대기전력을 잡자' 등과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계획은 10여년 전부터 에너지시민연대와 부산지역의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생활 속 실천활동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부산시에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과제를 잘 지킬 경우, 연간 1인 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산시민 전체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연간 34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의 캠페인이

이는 부산시의 '2030 온실가스 감축' 1단계 실행계획이 성공한다면, 2030년까지 감축하여야 할 목표량(온실가스 배출량 666만 6천 톤)의 약 51%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캠페인을 해왔는데 배출량이 증가하기만 해왔던 부산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1년 올 한 해동안 340만톤 감축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우선,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화된 목표설정 등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부산시가 설정한 감축 목표치 666만 6천 톤은 1488만 7천 톤이었던 2017년 배출량 대비 44.8% 감축된 양으로, 이는 정부에서 권고한 목표치 24.4%보다 훨씬 강화된 목표이다. 또한 2020년 11월 9일 발표한 2017년 대비 35.9% 감축 목표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 이 감축목료량은 'IPCC 1.5도 특별보고서' 권고 기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IPCC의 권고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실행하더라도 최상의 가능성인 1.5도씨 아래로 머무를 수 있는 확률은 67%임을 감안해 볼 때, 감축목표를 상향하더라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의 의욕은 높이 살만하며 전국의 지자체의 모범이 될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부산시의 의지 및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십수년 동안 캠페인을 해왔지만 늘어나기만 해왔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 볼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단순 계산하여 340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산시는 시민참여만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시행함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진정성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후위기라는 사태의 시급함에 맞게 예산과 인원을 확보하고,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면, 실행계획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그러나 2021년 부산시의 예산안은 진전된게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가정, 상업용 건물, 수송 부문이 차지한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높은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또한 부산시 녹색건축인증 대상 건축물은 2019년 기준, 전국 대비 약 2.9%로 저조하며,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은 전체 건물 동수 대비 약 75%를 차지한다. 부산의 특성에 맞는 그린 리모델링 정책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 단순히 전기·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다. 부산시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2015년 기준으로 0.61%로, 전국 기준 1.43%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순히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전거 수단 분담률 수준을 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프랑스의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지난해 3월 지방선거에서 주차 공간 6만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대폭 늘려 파리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에게 훨씬 더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였고 결국 재선에 성공 하였다. 부산시도 그에 맞는 비전을 설계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14일 발표한 부산시의 '2030 온실가스 감축' 1단계 실행계획 및 '시민 1인 1톤 줄이기'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1단계 실행계획은 지난해 11월 9일에 발표한 계획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특히 폐기물 감축 부분의 비율이 매우 높게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폐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의 기여율은 낮은 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및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2050 넷제로 달성의 핵심은 탈탄소사회를 위한 대전환이다. 관성적으로 해오던 사업만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은 실현하기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려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소통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아직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부터 공유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린뉴딜 및 그린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긴급협력체계'를 마련하면서 시민들과 토론하고 논의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성이 비추어질 것이다.

단순 이벤트성 캠페인으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1단계 실행계획을 통한 340만 톤 감축은 불가능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그린 대전환'을 위한 부산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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