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 정청래,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들이 전부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법안(방송대 로스쿨 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방송대 로스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방송대 출신은 변호사 하면 안 되냐"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대 로스쿨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라면서 "(방송대 로스쿨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법조계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변협에서는 방송대 로스쿨 설립에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의 질이 낮아진다', '방송대 출신이 변호사시험에 얼마나 합격하겠느냐?', '온라인으로 가능하겠느냐?', '취약계층은 이미 기존 로스쿨에 배려하고 있다' 등등 이유는 여러 가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방송대 로스쿨 설립이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책"이라면서 "최근 방송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9.4%가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도 '질 저하'가 반대논리였다"면서 "그러나 지금 사시 출신 변호사와 변시(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의 질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방송대 로스쿨은 합격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며 '어차피 안될 사람들에게 왜?'라는 식"이라면서 "한마디로 방송대 로스쿨을 천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80여 개 대학에 법학과가 있고, 사법시험이 시행될 때 1만여 명의 고시준비생들이 있었다"면서 "고시의 문이 좁았던 것은 사실이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 출신 변호사다. 법과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무시도 많이 당했다"면서 "그러나 법과대학 출신이 아닌 고졸 출신이었지만 노무현 판사가 무능했다거나 노무현 변호사가 법률지식 떨어진 무능한 변호사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유능한 변호사이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대 로스쿨 설립에 반대하는 속마음에 '방송대 출신 따위가 무슨 변호사야?'하는 식의 저급한 논리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립하면 밥그릇에 손해가 갈 수도 있다.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밥그릇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방송대 로스쿨이 유익하냐 아니면 진짜 무익하냐 이 관점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25개 로스쿨이 있다. 여기에 방송대 로스쿨이 한 개 더 생기면 안 되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한다"면서 "방송대 로스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은 꼭 유명대학 로스쿨에서 비싼 등록금을 내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회와 시간을 좀 더 폭넓게 주자는 취지의 방송대 변호사는 안됩니까? 누구든지 어차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가 되는데...방송대 출신은 변호사 하면 안 됩니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국립대의 4분의 1수준(학기당 약 120만 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은 국립대 로스쿨 약 500만 원, 사립대 로스쿨 약 1000만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