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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해고 금지! 김진숙 복직! 투쟁 현안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공동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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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 2022년부터 시행하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이 유예돼 2025년이 되어서야 법 적용을 받는다.
법 제정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자본의 요구에 굴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밝힌다. 첨예한 대립이 있기에 자본의 입장도 담아야 했다는 핑계에 분노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3일 오후 7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해고 금지! 김진숙 복직! 투쟁 현안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공동 행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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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정석채 님, 심진호 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지회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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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언자로 나선 정석채씨는 경동건설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추락해 2019년 10월 31일 사망한 정순규님의 아들이다. 정석채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개월이 됐다. 아버지 사고 후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아무리 국민들이 공분해도 매일 7명씩 계속 죽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정석채씨는 "산재 사망사고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더 중시하는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 편에 서니 경동건설 같은 기업들이 파렴치한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아버지처럼 억울한 죽음들이 제발 멈추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심진호 한진지회장은 "김진숙 조합원의 복직 투쟁이 어느덧 205일, 희망뚜벅이가 13일이 되었다. 이 투쟁이 매각 반대 투쟁으로 이어졌다"라면서 "해고자의 시계는 1986년에 멈춰있다. 그러니 복직 없이는 정년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지회장은 "부산의 대표 향토기업인 한진중공업이 부동산 투기자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라며 "김진숙 조합원의 복직 투쟁과 함께 투기자본에 의한 매각 위기에 처한 한진중공업의 상황을 알리고 투쟁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다수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의 책임에서 피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이 법으로 처벌받는 기업주가 나오기나 할지 의문이다"라며 "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유예하면 재해는 계속 발생하는데 처벌은 어려워져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다. 이럴 바에는 법을 왜 만드는지 묻고 싶다.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복직과 고용안정 없는 매각 반대'를 외치며 이 추위에 청와대를 향해 걷고 있다. 성한 사람도 걷기 힘든 천릿길을 성치 않은 몸으로 걷고 있다"라면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문제를 특정 기업의 노사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라. 엄연한 국가권력의 희생양이니 만큼 정부와 여당이 나서 책임지고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복직과 고용안정 없는 매각 반대'를 외치며 청와대로 출발한 김진숙 지도위원의 희망뚜벅이(부산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도보 행진) 행렬은 한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13일째 걷고 있다. 희망뚜벅이 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김진숙 지도위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