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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2019년 7월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울산 저출산대응 시시콜콜 100인 코크에서 송 철호 시장 등 참석자들이 세레머니를 펼치고 있다
▲ 행복주택 2019년 7월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울산 저출산대응 시시콜콜 100인 코크에서 송 철호 시장 등 참석자들이 세레머니를 펼치고 있다
ⓒ 울산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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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을 타파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형 뉴딜의 하나인데,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가구에게 최장 10년간 월 임대료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10년을 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로 3만 4천여 가구에 642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자녀가 없는 신혼가구에는 월 임대료의 50%를, 한 자녀 가구에는 80%, 두 자녀 이상부터는 임대료 전액(100%)이 지원되며, 가구당 월 최대 25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상지원이 가능하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 880가구에 관리비(1자녀 이상부터 지원) 5억 원 등 모두 24억 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주거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진행 중이며, 세부사항 조율을 마치는 대로 읍면동 별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전 홍보를 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무렵 시작되며 4월부터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13일 오후 2시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송정 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과 출생률 급감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시장은 "울산형 뉴딜 정책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강한 의지이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에 대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행복주택의 주거환경도 대책 개선키로

송철호 시장은 아울러 행복주택의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밝혔다. 

송 시장은 "신혼부부가 자녀와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거면적을 기준면적보다 크게 하고, 자재, 빌트인 등을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고급화하고,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보육플랫폼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주택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지원하던 차원을 넘어 집 걱정, 주거비 걱정, 보육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정책이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들의 출산 결심을 돕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주거환경 개선은 울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구)울주군청사, 공관어린이집, 상안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 등 신혼부부를 위한 울산만의 행복주택 건립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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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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