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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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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자발적' 코로나 이익공유제 카드를 밀고 가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등의)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코로나불평등회복 TF(단장 홍익표 정책위의장)가 출범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앞으로 논의에서 몇 가지 원칙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설정과 이익 공유 방식 등을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1일 이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안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자발성을 강조한 것이다.

당내서도 비판 "말만 이익공유제? 입법으로 실력 보여야"

이 대표의 '자발적'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조차 "말만 무성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라며 "(정부의)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A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정말 하겠다면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입법을 통해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라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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