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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및 철도고객센터지부의 파업 50일째를 맞은 지난 해 30일 대전지역 노동단체 등이 코레일 본사 앞 대전역 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레일 자회사 파업,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60일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민중단체들이 문제해결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및 철도고객센터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해 11월 11일부터 총파업투쟁에 돌입, 12일로 62일째를 맞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고용보장', '노사합의사항 이행' 등이다.

그동안 노사는 실무교섭과 본교섭 등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원청인 코레일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 또한 코레일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및 기재부의 눈치를 보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심지어 사측은 기존에 합의했던 '2020년 저임금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4.3%'마저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하고, '기재부에 가서 문서로 답변을 받아오라'는 등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청년회,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등 대전지역 노동·민중·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은 12일 성명을 내 "코레일과 정부는 서로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0일이 넘는 파업투쟁을 진행하다 최근 서울역에서 단식농성까지 돌입했다. 이들이 이토록 해를 넘겨 파업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단 하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이 투쟁이 이렇게 60일이 넘도록 길어지고 단식까지 해야 할 투쟁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이토록 긴 시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건,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노동존중'의 사회인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노사전협의회의 합의는 어디로 가고 왜 대량 해고자만 남은건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어디가고 왜 노동자들은 단식을 해야만 하는가"라면서 "이 질문에 대답할 최종적인 책임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임기 내에 꼭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이제 직접 대답해야 한다"면서 "최강한파에 생업을 내려놓고 약속을 지키라며 단식까지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레일 및 정부를 향해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는 노사합의 약속을 이행할 것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 ▲공공기관 저임금 노동자 외면하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공공기관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에 가려진 채 저임금·고용불안정에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 노동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직접 보여주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