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 예선전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 일부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이 출마 선언을 머뭇거리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여야 예비후보들은 12일 저마다 공약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애썼다.

[우상호] "'지옥고' 거주 46만... 공공주택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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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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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시대정신은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며 "'지옥고'라고 지하층에 사는 26만 가구, 옥상방과 고시원에 사는 20만 가구 등 기본적 거주권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주거 취약층을 우선 배려하는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해외 대부분 나라는 25% 이상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 안정화가 정착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8% 정도"라고 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지금도 20억 원씩 하는데, 재건축하면 30억~50억 원 간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규제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타는 불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 의원은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미 다주택 규제가 시행돼 외지인 거래가 제한되고 있지만,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낡고 오래된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 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한다. 

우 의원은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에 방점을 찍고 임차보증금 이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아무리 봐도 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 필요하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 시장의 권한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도 지금처럼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장만 들어서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융합용도지역을 지정,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의 핵심이슈, 35층 제한은 해제하는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는 제도를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오신환] "K-방역 뒤엔 중소상공인 피눈물... 합당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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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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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손실 보상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 성과의 이면에는 자영업 등 중소상공인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며 "정부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과학적인 기준도 없이 내리는 집합금지·집합제한명령은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필요에 의해 영업을 중단시켰으면,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서울시가 중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재원은 기존 재난지원예산을 활용하는 한편 서울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조달할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19가 진정돼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며 "이후 '코로나 푸어(poor : 빈곤층)'가 쏟아져 나오고 'K-양극화'를 맞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전망이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피해 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당장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동] "10년간 80만 호 공급... 주택 선순환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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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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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또 다른 예비후보, 김선동 전 의원은 10년간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서울 주택 296만 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60만 호를 재개발·재건축해 75만 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등 지하화로 택지를 확보, '반값 전세 신혼주택' 5만 호를 짓겠다고 밝혔다. 은퇴세대가 중대형 주택을 팔고 소형주택으로 옮겨가면 취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의원은 "'희망주택' 공약의 핵심은 주택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 평형을 늘리고 줄여가며 행복한 일생을 즐기도록 하는 주택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