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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일 방송된 TVN <유퀴즈온더블럭> 방송 화면. |
| ⓒ <유퀴즈온더블럭> 인스타그램 | 관련사진보기 |
정부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별로 많게는 백억 원대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 345명이 최근 4년간 의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혈세 '먹튀'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과 이유' 빠진 tvN 사과문... 교육단체들도 부글부글
12일,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영재고와 과학고는 학교별로 일반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인 많게는 백 억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이들 학교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졸업생 기준 345명이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지원자격 제한을 의무화하고 의대 진학 시 졸업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격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재고는 8개교, 과학고는 20개교가 있으며, 이곳에 7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지난 6일 방송된 tvN <유퀴즈온더블럭>은 영재고이며 과학고인 경기과학고 2016년 졸업생 추정 인사를 출연시켜 해당 고교 재학 중 의대 6곳에 동시 합격한 출연자의 이력을 소개해 '혈세 먹튀' 논란을 빚었다. 결국 이 방송은 지난 11일 공식 사회관계망 계정에 글을 올려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작진의 무지함으로 시청자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과문에는 방송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적혀 있지 않아 '먹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2021학년도 경기과학고 신입생 입학 전형요강을 살펴본 결과 이 학교는 '유의사항'에 다음처럼 적어놓고 있었다.
"본교는 이공계열 수학,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영재학교이므로 의대, 치의예, 한의예, 약학 계열로의 진학은 적합하지 않음. 본교 입학을 위한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이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그러면서 전형요강은 의약학계 진학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재학 중 받은 장학금 등 지원액을 회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tvN 출연 당사자가 입학한 때로 추정되는 2013학년도 입시요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인사가 서울대 의대 진학 뒤 경기과학고에서 혜택을 받은 장학금과 수업료 등을 반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마이뉴스>가 12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교육단체에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 1인당 한 해 교육비와 장학금 등 지원금 평균액수'를 의뢰해 보니 '한 해 최소 2000만원'으로 분석됐다. 학교알리미 등에 나온 예산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과학고, 영재고에 3년을 다닌 tvN 출연자의 경우 6000여만 원을 세금으로 무상지원 받은 것이다.
사교육 영재들에게도 6000만 원 지원? "종식시켜야"
2020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의 중학교 출신지역을 보면 서울과 경기가 68.5%를 차지했다. 한 영재고-과학고 입시 프랜차이즈 학원은 '우리 학원 출신이 영재학교 합격자의 54.6%를 배출했다'고 홍보하고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과학고와 영재고는 매년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만큼, 취지에 맞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만으로도 영재고와 과학고로 진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대폭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는 고교체제를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