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11일 오전 11시 10분]
'회복' '포용' '도약'.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의 열쇳말은 세 단어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면서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의 마지막 1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열쇳말 ①] 회복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겪은 민생 관련 발언에 집중하면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면서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고,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K-방역' 성과를 강조했다.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내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과 '착한 선결제 운동', '농산물 꾸러미 운동' 등을 통해 함께 사는 길을 찾은 국민 정신을 칭송했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준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면서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국가 회복의 의지를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21년)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이고,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강화됨을 알리면서도 부동산 주거 문제로 실망감이 커진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면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민생 관련 발언에 집중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열쇳말 ②]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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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TV 모니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이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상생의 힘을 통해 '포용'의 길로 걸어갈 뜻을 밝혔다. 그 기반은 '한국판 뉴딜'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고,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및 공정경제 3법, 노동 관련 3법 등과 관련해서는 간략히 언급하면서 갈등을 불러오는 말보다는 상생을 통한 포용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대외적인 포용의 길은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면서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으로,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고,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뜻을 전했다.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 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라면서 세계를 포용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의지를 전했다.
[열쇳말 ③] 도약
문 대통령의 신년사 마지막에 담긴 열쇳말은 '도약'이었다. 그 도약의 원천은 한반도의 평화이며, 남북 상생을 증명해내는 데 마지막 노력을 담겠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면서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평화가 곧 상생"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고,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북 국민이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랐고,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 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이고,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고,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라고 신년사를 맺었다.
풀어야 할 정치 현안과 과제들, 신년 기자회견에서 풀어낼까?
이번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신년사에 담기지 않은 사면 문제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1년여 만에 국정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계획인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중요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배석자가 특별히 없었고, 의전 대변인만 배석한 가운데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됐다.
[연설 전문] 문 대통령 "민생회복 위해 정책역량 총동원" http://omn.kr/1rc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