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과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이다며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내 가족과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부산에 있는 A상회에서 '새벽 5시부터 하루 기본 13시간, 주 6일 78시간을 일했다'고 밝힌 김아무개군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김군은 "법을 위반하는 급여와 근로기준법을 얘기하면 사람을 바보로 취급했다"면서 "(사장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를 자랑인 것처럼 말했고, 법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상황도 이렇게 악덕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기승을 부리는데 어렵게 제정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선 김군의 경우처럼 법의 사각을 이용해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휴업수당, 4대 보험 등을 배제하는 행위가 적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수는 1881만 823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인 미만은 293만 8987명으로 전체의 15.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리찾기유니온 "법사위의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면죄부법"
 

큰사진보기
▲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과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이다며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을 주최한 노동시민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은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제외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면서 "중대재해법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죽음마저 차별당하는 국민의 수를 늘려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인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쪼개기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기업과 재벌의 요구대로 해괴한 논리를 담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법에 포함시켰다.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이 나라 기업들은 이제 너도 나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위원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10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들 중 400명가량이 한해 사망한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거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랗는 노동자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 원장은 "30인 이상 사업체 등을 쪼개기로 운영하는 게 더 극심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원안대로 통과를)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권유하다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뒀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300만 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줬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온전한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 범주에서 안전보건 담당자 제외 ▲벌금형 하한선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과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고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이다며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