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학교 협력' 돌봄교실이 올해 9월 돌봄인원 1만5000명 규모로 처음 문을 열고, 내년에는 3만 명 규모로 확대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근 돌봄전담사, 교원단체와 각각 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이달 안에 최종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국 학교돌봄 대비 1/10 규모로 첫 시작
7일, <오마이뉴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로부터 정부가 만든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개요'란 문서를 받아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돌봄교실 750실을 확보해 돌봄 인원 3만 명 규모의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을 운영한다. 이 협력 모델은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게 된다. 3만 명은 내년 전국 학교돌봄 목표 인원 31만 명 대비 약 10% 규모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해당 모델 운영에 대한 신청을 받고, 9월부터 협력 모델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예산은 복지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1:2로 나눠서 부담한다. 올해엔 383억 원, 2022년엔 1173억 원, 2023년엔 948억 원을 쓸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말 돌봄전담사 노조의 파업까지 부른 돌봄전담사 처우에 대해서는 돌봄전담사들이 원할 경우 기존대로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토록 했다. 물론 지자체 돌봄 전담인력으로 신분 전환을 원할 경우엔 이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기존 돌봄전담사들이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되 지자체 파견 형태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학교돌봄을 운영하는 학교로 옮겨서 근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올해 9월부터 규모는 기존 학교돌봄의 1/10 수준이지만,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두 체제를 놓고 학부모들의 냉정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 모델의 경우 아침돌봄과 저녁돌봄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돌봄이냐 협력돌봄이냐... 학부모들 냉정한 평가 시작될 듯
교육부는 최근 돌봄전담사 노조, 교원단체와 따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5일 회의에 참석한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협력 모델이 지자체-협력 돌봄 교실 확대를 앞둔 시범운영 형태로 자리 잡길 바란다"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돌봄전담사 노조는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낸 성명에서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졸속방안을 독단으로 강행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에 대해 교육부는 아니라고 하나, 지자체 이관 모델로 여기는 시선도 있다"면서 "돌봄 논란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