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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임대표인 서울대 우희종 교수 등 참가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개최 등은 개혁의 역사적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세력간의 충돌"로 규정하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마무리" "검찰은 집단행동 중단하고, 검찰개혁 대의에 적극 동참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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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아래 지식네트워크)'가 검찰개혁 관련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했다.

지식네트워크는 이날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에도 검찰과 사법, 노동, 언론 등의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식네트워크는 이날 "임기 6개월 남은 검찰총장의 거취보다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 ▲전권예우 제도 근절 ▲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 등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사법개혁 이후 정치·경제·분배·노동·언론·교육·남북평화 등 다음 단계 개혁으로 신속히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사법개혁을 토대로 전 분야에 걸친 근본적 개혁 과정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네트워크는 "이것이 촛불혁명이 성취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개혁적 교수·연구자들의 조직인 지식네트워크는 검찰개혁 시국선언 발표 과정에서 결성됐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사퇴 등을 둘러싸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7000여 명의 교수·연구자들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6월 지식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식네트워크는 지난 1일에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란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식인들에 이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계가 가세하고, 영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400여 개 단체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지식네트워크의 주장과 7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 전문이다.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1.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의 적폐 기득권 동맹은 개혁 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산이다. 적폐 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 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직위에 복귀했으나 그의 임기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거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하는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악의 근원이 되어 온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검찰/사법 적폐의 뿌리가 되어 온 전관예우 제도의 철두철미한 절멸이다.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을 통한 강력한 <사법부 통제>의 실행이다. 유권자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직 판사 및 검사 임명 제도>의 도입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면적 검경수사권 조정 및 배심원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라. 촛불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광석화 같은 절차로 검찰/사법 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혁과제를 완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개혁의 끝이 아님을 안다. 신속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분배, 노동, 언론, 교육, 남북평화 전 분야의 근원적 개혁에 횃불을 높이 드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 자본 권력의 전횡과 독주를 억제하고 혁신적 분배구조 개혁을 이루는 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한 적폐 언론의 통제, 계층 영속화의 도구가 된 현행 교육제도의 혁파, 지역·성별·인종·종교를 포괄하는 모든 구조적 차별의 철폐,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화해의 실행.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성취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요구인 것이다.

이에 우리 교수 연구자들은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을 위한 전체 개혁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호소하며, 동시에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라.
하나, 신속한 개혁 입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변경하라.
하나, 전관예우 금지법을 제정하고 위반자는 철저하게 처벌하라.
하나, 법관의 판결 전횡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하라.
하나, 유권자 투표로 선출되는 고위직 판사/검사 임명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경제, 분배 입법을 즉시 실행하라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으로 언론개혁의 물꼬를 트라.
하나, 평화와 공영을 위한 남북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2020년 12월 28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