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한국산연(산켄) 노동자들이 '폐업 철회' 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본사인 일본 산켄전기와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에 공동서한문을 보내 "한일간 건전한 경제관계를 악화시키는 한국산연 폐업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신정훈, 이규민, 이수진, 이장섭, 정태호 의원이 공동서한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위장폐업과 단체협약 위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산켄전기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며 자국의 노동자를 지켜내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산켄전기에 보내는'한국산연 폐업 중단과 한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서한'을 통해, "산켄전기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 사업부 철수, 7차례 구조조정을 강행해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억압했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산켄전기는 지난 7월 9일 폐업을 결정하고 일본 본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며 "이는 폐업 6개월 이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2017년 복직합의서에 전면 위배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OECD회원국'이라고 한 의원들은 "1976년 체결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으로서 산켄전기 주식회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의원들은 "47년 동안 한국정부로부터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산켄전기 주식회사가 상생의 길을 저버리는 행위는 국제적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일본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한일간 건전한 경제 관계를 악화시키는 한국산연 폐업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산켄전기는 1973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100% 자본을 투자해 자회사인 한국산연을 설립했다. 이 업체는 47년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았고, 공장 임대료도 ㎡당 900원대라는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 7월 산켄전기는 한국산연 청산을 결정하고 이를 산켄전기 본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지난 7월부터 공장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서울 산켄전기 영업소, 경남도청, 사측 노무법인, 일본영사관 등에서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