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사업'이 예산 낭비와 효과 없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모 지자체에서는 셋째 이상에게 1억원의 파격 장려금을 주는 정책이 한 시의원의 조례개정으로 추진되다가 포퓰리즘 논란 끝에 무산된 일도 있었다.
2017년 전남도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떠난 '먹튀 출산자'가 1천584명에 이른다. 이 기간 전남지역 시·군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737억1950만원이다.
현재 완도군은 출산장려 지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귀농·귀어 지원, 행복가정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전입세대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3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2100만원, 일곱째 2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인구 5만도 붕괴되는 등 인구 절벽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다. 이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젊은 세대보다 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 세대의 비율이 훨씬 많아지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펼치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효과는 거의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돈을 많이 주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를 막고 지자체 경쟁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거꾸로 인구증가 효과에 비해 재정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
속초시는 2006년부터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360만원씩 주던 장려금을 2015년부터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7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첫째와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없는 순천시는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높아졌다.
이와 같이 출산율은 결국 지역의 출산·양육 환경, 경제 여건 등에 좌우될 뿐 일시적 지원금은 부수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전액 지방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출산장려금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진도군의회는 2017년 8월'출산장려금 제도의 국가지원사업 전환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모든 산모가 형평성 있게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완도읍 거주 다둥이 엄마 A씨는 "출산장려금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양육비 지원이 더 중요하다. 현금 지원만 되풀이 되는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인구증가 정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단순한 인구 유인인책을 지양하고 일자리, 귀농·귀촌, 여성복지 정책 등 살기 좋은 양육환경,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 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