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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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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기의 시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에 열린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면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고용회복,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등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다",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겠다" 등 '민생경제 반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기업을 힘들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경제인들에게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코로나 위기 극복했다고 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은 이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라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고, 소상공입,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라며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상 기후와 코로나가 기후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각국은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라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빨라지고 있다"라고 세계 경제 변화의 흐름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며 "다행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꾸어왔고, 그린 뉴딜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정책수단 총동원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응을 이뤄내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다"라고 강조하면서 2021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백신보급 추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계층 신속한 지원, 고용회복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총력,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 증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중산층과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등 부동산문제를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정경제 3법,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다"라고 '한국판 뉴딜'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2벤처붐 확장,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경제 환경의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 제도,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공정경제 3법' 등을 두고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인들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어려움 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제회복-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 집중 논의

한편 이날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방안'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경제.방역 간 균형을 위한 정책방향'(하준경 위원),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황성현 위원), '대외 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환홍열.박해식 위원)이 발표됐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한국판 뉴딜 가속화 전략'(오형나 위원), '지역균형 뉴딜'(송원근 위원), '코로나 시대 포용성.공정성 강화 방안'(이주희.이호영 위원),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및 노동정책'(신광영 위원)이 발표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이날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다. 특히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까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