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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노동실태 공유와 노동정책 생산을 위한 토론회' 방송 유튜브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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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노동실태 공유와 노동정책 생산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1부(배달 노동), 2부(공동주택 노동)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와 같은 고령 노동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급증한 배달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실태 점검하고 이에 적합한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화연 센터장은 "오늘도 6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해) 상생하고 연대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배달노동자 통제 문제 여전..."AI가 시키는 대로 하면 죽어나"
자치구 차원에서 노동자 권리보호 제도 수립해야

1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해 이원희 공인노무사,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원희 노무사는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보험 문제를 지적했다. 배달노동자는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많이 겪지만 안전교육이 적게 이뤄지고 종합보험 또는 유상운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 실제 운송종합보험의 경우 연 350만 원 가량이며, 자차 보험료까지 더하면 800만~900만 원이며 이 비용을 69.8% 노동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더불어 강제배차를 통한 통제 방식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출퇴근, 쉬는 시간 등을 제약하고 있으며, AI 배차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원희 노무사에 따르면, 한 노동자는 AI가 시키는 대로 하면 죽어난다며 배달노동 행태를 토로했다고 한다. 이원희 노무사는 "라이더 안전 보장법이 필요하며, 주문 앱 알고리즘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은 "배달노동자를 분류하는 법이 없어 정확하진 않으나, 경찰청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1~2명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도 충족하지 못하고 일하는 라이더도 있다"고 전했다.

구 팀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로 실태파악을 요구하며 "은평 지역 라이더의 조건과 환경 등 데이터를 알 수 있지만 기업은 이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은 기초자치단체의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제했다. 해당 조례안은 개별 노동자는 물론 노동3권을 보장하고, 3년 단위의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동기본조례 수립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론과정을 거친 뒤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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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일해도 임금은 6시간 치
"노인 일자리 사업 노동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2부에서는 공동주택 노동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은평구의회 정준호 의원,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정의헌 대표,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춘희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정준호 의원은 올해 직접 발의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발제했다. 해당 조례안은 올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가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희 노무사는 공동주택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비노동자 43.8%가 3개월 계약을 맺고 있고, 계약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휴게시간 및 연차 휴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며, 공동주택법에 따라 별도 휴게공간이 마련돼야 하지만 은평구의 경우 경비초소와 겸용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미화노동의 경우 1년 이하 단기계약이 87%가량이었으며 휴게실이 있는 경우가 87.6%, 없는 경우가 12.4%지만 휴게실의 44.8%가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 더불어 미화노동 특성상 필요한 샤워실이 휴게실 근처에 구비된 경우가 1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분류되는 경비, 청소 등 단순노무직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노동자는 월 27만 원 임금만 받고 있고, '노동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에 "누구나 노인이 된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정의헌 대표는 "(고령노동자 인권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노인 빈곤"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아파트마다 제각각인 근무형태와 범위 문제를 지적했다. 법적으로 경비원은 경비업무만 맡아야 하지만 현실은 '시키는 것' 모두가 업무라는 것.

그 외 수당, 휴게실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며 "일하는 노인 전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춘희 센터장은 "공동주택 공동체 안에서 경비, 미화원 뿐 아니라 돌봄, 교육, 택배 등 다양한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이 없다면 공동주택 내 공동체가 마비될 것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춘희 센터장은 "법과 제도가 담지 못하는 안전망과 상생적인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연 센터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서로의 노동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노동 존중 문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밑거름으로 업종별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