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금 지원, 가계대출 안정, 서민의 내 집 마련, 이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 자금 공급을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금융위원회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그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 억제 등 금융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마주하게 된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동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600조원이 넘는 가계빚의 증가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과제까지 수행하면서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는 것.
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경상 성장률인 5% 이내로 관리했고 지난해 말까지는 성공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왔다"라며 "올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해 가계대출 억제보다 우선은 (소상공인 등을) 살리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175조원의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2~3년 긴 호흡으로 봐달라"
은 위원장은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안정적인 가계대출 억제라는, 상충될 수 있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대출 억제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혜를 짜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빚 급증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평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월별, 일별로 본다면 (금융지원, 가계빚 억제, 부동산 안정 등) 3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상 1년 단위로 가계빚 증가율을 보는데, 이번에는 2~3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후속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모펀드 신뢰 회복 및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전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4일 기준 전체 사모펀드의 40%까지 점검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분기 중에는 점검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 위원장은 "사모운용사에 대해선 고위험, 요주의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11월 말까지 17곳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며 "검사 결과 혐의가 있는 일부 운용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정책과 관련한 생각도 풀어놨다. 그는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 등 요구가 있었다"며 "다행히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증권회사에) 대차 정보를 보관할 의무도 생겼다,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됐다"고 밝혔다.
공매도 정책, 외신보도 언급한 금융위원장
그러면서 "외신 보도를 보면 '엄청나게 센 제도를 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일반투자자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법 개정이 큰 폭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 요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개인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돼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 쪽에서는 이 경우 개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사모펀드처럼 (3억원 이상 등) 전문투자자 규정을 도입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허용을 하는 것이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난감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거래소 전산전문가 등을 만나보니 시스템 구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너무 많은 노역이 투입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사후 적발 시스템만 구축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목적을 90%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가 대차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전산으로 관리한다고 하니 충분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