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 경제 침체를 만들었고, 이는 아르헨티나도 피해가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9%로 중남미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다음으로 팬데믹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전 우파 정권 때 시작된 경제위기와 부채 문제까지 겹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 집권한 아르헨티나 페론주의 정권은 이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차례의 긴급지원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부 기업을 국유화했다.
당연히 미국·유럽 같이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없이 이런 재정운영을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독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일시적 부유세 도입
아르헨티나 현지 시각으로 12월 6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예외적 기여법', 일명 '백만장자세' 법률이 아르헨티나 상원을 통과했다. 중도좌파 성향 여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됐으며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회성 증세 정책이다.
이 법률은 2억 페소(약 26억5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2.25~3.5% 정도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징수한다는 게 골자다. 납부 대상자는 전체 납세자의 0.8% 정도로 추정된다. 이 법률을 통해 걷힌 세금은 코로나19 의료물품 구입과 소상공인 지원금,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저소득 계층 학생 등록금, 천연자원 개발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물론 이 법률에 우파성향의 야당과 아르헨티나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는 게 반대 논리다.
그러나 현 사태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그와 반대로 부유층과 재벌들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유로운 계층들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와 방역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국영 쇼핑몰, 계속되는 도전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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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영 쇼핑 플랫폼 Correo Compras 아르헨티나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Correo Compras 홈페이지 사진 |
| ⓒ Correo Compras | 관련사진보기 |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아르헨티나의 도전적인 정책은 이뿐만 아니다. 올해 10월 아르헨티나에서는 국영 쇼핑몰 '코레오 콤플라스(Correo Compras)'가 출범했다. 아르헨티나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이 국영 홈쇼핑이 출범하게 된 계기에는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보이고 있는 물류노동 문제와 맞닿아 있다.
비대면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물류량의 증가로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마존 같은 해외 물류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항 등 공통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코레오 콤플라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주고 판매자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플랫폼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이 펜데믹 상황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되는 이 정책들은 모두 도전적인 성격이 짙다. 페론주의 정권의 의도대로 성공할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내년 중반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하원의 절반과 일부 주지사를 뽑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에서도 공공 배달 플랫폼이나 사회연대세 등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페론주의 정권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펼친 도전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평가 될 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을 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