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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장훈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장훈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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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참위법 통과를 기뻐하는 세월호 가족들 [국회 현장]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들이 핸드폰으로 사참위법 표결을 지켜보다 법안이 통과하자 기뻐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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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10일 활동 종료 예정이던 사참위는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활동이 연장됐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3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던 세월호 가족들은 7일만에 농성을 풀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명, 기권 54명으로 사참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표를 던진 10명은 권성동·장제원·김웅·한기호·유경준·안병길·이종성·이주환·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본회의에서 사참위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일로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본회의에서 사참위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일로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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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 부분 제외

사참위법 개정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는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영장청구의뢰권이 사참위에 부여된다. 다만 애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사참위 조사 인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 사참위의 또 다른 조사 대상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선 '피해자 구제·제도 개선·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만 사참위의 업무 범위를 한정해, '진상 조사' 부분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역시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이다.

이에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참위의 손과 발이 잘리게 생겼다. 사참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항의하며 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비판받아야... 왜냐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관앞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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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전보다는 분명히 진보한 새로운 특별법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가족협의회는 이어 "하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발의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여전히 진상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일방적 판단만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를 종료시킨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가족협의회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자당의 특위가 긴 시간 준비한 법안을 대폭 수정하려했다"라며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세월호 가족들, 3년 만에 또 국회 앞 '한뎃잠' 잔 까닭 http://omn.kr/1qt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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