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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118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118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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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의 시국선언에 이어 범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전국 동시다발로 시국선언을 하고 나선 가운데, 충청권 단체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118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대학교 맹수석(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주대학교 진종헌(지리학과) 교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창재 집행위원장,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은 사회개혁진보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준비됐으며, 충청권 4개 지역의 시민,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소상공인단체 등이 참여했다. 다만, 이번 시국선언은 개인자격 참여는 배제하고 단체별로만 참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많은 단체가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 주셨다. 감사드린다"며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이런 뜻이 중부지역에 울려 퍼져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이 반드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날까지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 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 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며 "현재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면서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백일하에 밝혀진 바, 검찰은 윤석열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며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선언하고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 받아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118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118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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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 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하고, 사법부를 향해서도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을 향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하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범시민사회 단체 시국선언'에 참여한 단체 명단이다.

[충남]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공주시지부,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공주시지부,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공주지회, 우리놀이연구소, 충남개혁국민운동본부, 충남민예총, 금강포용포럼, 공주대 민주동문회, 민교협공주대학교지회, 충남 아산선교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빈들공동체교회, 백제포럼, 희망꿈학부모회, 홍성민예총, 홍성문화연대, 충남미디어포럼, 광화문행복모임, 보령민주단체협의회, 보령시민참여연대, 홍주여성포럼, 보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세월호홍성촛불, 홍성YMCA, 서천참여시민모임, 정책연구회향원정, 커뮤니티 키친 공주밥상, 예산참여자치연대, 청양시민연대, 당진참여연대, 예산시민연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안민예총,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전교조천안초등지회, 전교조천안중등지회, 민주노총천안시위원회, 천안농민회.

[대전]대전담쟁이포럼, 대전개혁국민운동본부, 대전세종포용포럼, 미래정책연구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홍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공공, 시민참여연구센터),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민교협충남대분회,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민교협목원대분회, 대전세종충남종교인평화회, 참여연대대전충남회원모임, 사)대전민예총, 타악그룹굿, 대전독립영화협회, 마당극단좋다,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대전학부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참교육학부모회, 양심과인권-나무, 성서대전.

[충북]충북개혁국민운동본부, 충북포용사회포럼, 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YMCA,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청주여성의 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경제, 두꺼비친구들, 기본소득네트워크, 청주대학교민주동문회,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환경실천연합회충북본부, 1004통일포럼,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중부3군 깨어있는 시민모임, 음성진천 노무현 대통령 추모위원회, 충북참여연대 진천지부, 충북참여연대 제천지부, 중부3군 여성위원회.

[세종]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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