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총장은 선택적 수사로 교묘하게 개혁을 저지하며 검찰조직만을 위한 총장으로,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선후보라는 정치행위를 즐기고 있다." (원불교 시국선언문 일부)

이번에는 불교와 원불교가 나섰다. 앞선 천주교·개신교 등에 이어 불교인 788명과 원불교인 450여 명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 9일 국회 앞에 선 이들은 오전 10시와 11시에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의 검찰조직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가운데 원불교 교무들은 국회를 향한 날선 비판도 가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입법화 돼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지금의 검찰, 법 집행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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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불교도 선언 참가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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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인 시국 선언 “검찰개혁은 적폐청산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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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자회견을 연 불교인들은 "유독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된 조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정치검찰과 한 몸으로 유착된 검찰기자단을 앞세워 국민 여론을 호도, 왜곡하는 검찰 조직이 바로 그들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선택적 정의를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는 늘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복무해왔다"면서 "반대로 자신들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려 들면, 그가 누구던 없는 죄도 만들어 누명을 씌웠다. 유독 민주적인 정부에서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운운하면서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거짓된 말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금의 검찰은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심판 받아 마땅한 개혁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였다.

원불교 "검찰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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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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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신뢰받는 국민검찰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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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교무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강해윤 교무는 "그동안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셀프 개혁할 일은 없다"면서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국회에 와서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 검찰 개혁은 입법화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무는 야당에 대한 비판도 보탰다. 그는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로 가게 됐다. 하지만 본회의에 도달하자 야당에서는 이를 저지하려 한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막무가내의 행동에 피로감을 느낀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고, 반드시 후속 법안까지 나오길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원불교 교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시중에 떠도는 '떡검' '개검'이라는 듣기 민망한 단어들은 단순히 검찰을 비하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검찰권력을 표현하는 부끄러운 용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그동안의 관행과 선택적 정의라는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스스로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불교·원불교 모두 검찰기자단을 향한 비판도 덧붙였다. 불교인들은 "현 정부에 검찰이 자본과 보수 정치인, 보수 언론과 한 몸이 되어 맞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원불교 교무들은 "지난 날 정치검찰의 폐해에 검찰 출입기자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검찰청 출입기자단은 마땅히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불교·원불교 선언문 전문이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문

전 세계 민중들이 코로나로 생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어 확진자들의 아픔보다 결코 더 작다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자유와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유독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된 조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검찰과 한 몸으로 유착된 검찰기자단을 앞세워 국민여론을 호도, 왜곡하는 검찰조직이 바로 그들이다.

불제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검찰개혁 요구는 70여 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
검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권력·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과 부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뿐인가?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존경받는 정치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어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도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총리와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표적수사, 조작사건, 기획수사에 의해 범죄자가 되고 고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과거 국정원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과 같은 범죄를 자행해왔다. 판사사찰은 자신들의 무리한 조작수사와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권력의 핵심이 되어 온갖 호사와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고도 그들은 아무런 반성과 뉘우침도 없이, 또한 국민의 고통이나 나라의 경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거짓된 말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을뿐더러, 심판받아 마땅한 개혁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벌이는 선택적 정의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택적 정의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조롱하는 말이다. 정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선택적 정의는 언제나 영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전제에서만 작동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부정한 권력 앞에서 무릎 꿇었고, 부패한 자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는 늘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복무해왔다. 한 번도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었던 적이 없었다. 반대로 자신들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려 들면, 그가 누구이건 없는 죄도 만들어 누명을 씌웠다. 유독 민주적인 정부에서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운운 하면서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이며, 국민이 촛불로 이룬 민주정부를 지키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과도한 검찰 권력은 검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 권력은 자본가에게는 온갖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면죄부이고, 보수정치인들의 유능한 변호인이며, 보수언론에게는 마음껏 가짜뉴스를 만들 자유를 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적폐 청산이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출범한 현 정부에 검찰이 자본과 보수정치인, 보수언론과 한 몸이 되어 맞서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제 더는 소수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려는 음모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국민의 힘으로만 완수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완수할 힘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윤석열총장과 최근 검찰조직의 행태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부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나 대결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결기 있는 법무장관의 의지나 정당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역사적 과업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보수언론, 검찰을 앞세운 이 땅의 기득권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저항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검찰이 이기면, 대다수 국민은 그들에 의해 언제고 누구라도 간첩이나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다시 숱한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여론몰이를 통해 무고한 이웃들이 죽음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다시 겨울 눈보라를 뚫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야만 할 것이다. 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끈질기고, 강력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건강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파고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에 침투하여 대립을 조장할 것이다. 민주적 공동체를 지키려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이유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라.(『정전』 법률은)
어둠이 깊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을 밝혔던 종교인들은 진리적 소명으로 새벽을 열어왔다. 한국 현대사의 군사 독재 질곡에도 종교인들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세워 왔으니 오늘 우리들의 외침은 그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결코 어느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며 오로지 우리가 신앙하는 법신불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의로운 길을 가고자 함을 천명한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성역(聖域)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따라서 그 권력의 행사는 매우 적법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은 지극히 마땅하다.  우리가 걸어온 민주화의 역사는 국가 권력 즉 군대와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과 모든 행정력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검찰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견제나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라는 그들만의 선택적 정의로 검찰은 그 권력을 통제 없이 사용하면서 국민대변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오만과 특권의식의 민낯을 보았다. 검찰의 칼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제한된 권한이며 지극히 절제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본질은 갈등이 아니라 개혁이다.
최근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언론에 의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구도로 호도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명확하게 검찰 개혁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총장은 조직의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차고 넘치는 검찰의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혁에 나서야 함에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알 듯 말 듯한 언어와 선택적 수사로써 교묘하게 개혁을 저지하며 검찰조직만을 위한 총장으로,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선후보라는 정치행위를 즐기고 있다. 달을 보지 않고 그 손가락을 놓고 싸우는 현실에 국민들은 피로하고 지쳐간다.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지지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촛불정부라면 마땅히 개혁을 완수하라.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된 촛불정부임을 자임하였다. 마땅히 개혁과제에 충실해야만 할 사명을 가졌고, 더구나 국민은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절대다수의 국회의석까지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에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과업에 앞장서고 다수의 양심적인 검찰 구성원들이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과거와 같이 정권의 입맛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은 정치적 독립이어야지 권력 자체를 독립하라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과정을 통해 이를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검찰은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라.
검찰이 우리사회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검찰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기 바란다. 시중에 떠도는 '떡검' '개검'이라는 듣기 민망한 단어들은 단순히 검찰을 비하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지난시간 사법정의를 내팽개친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그들만의 리그와 검찰권력을 표현하는 부끄러운 용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증거가 명확한 검찰관련 사건이 무마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의 특정 사건에는 과도한 표적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행위는 검찰이 자신들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고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검찰은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그동안의 관행과 선택적 정의라는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서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언론의 책임이 작지 않다.
검찰청에 존재한다는 출입기자단이라는 조직의 퇴행적인 모습에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행위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검찰이 제공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 써 특종을 만들고 검찰은 그를 이용해 정치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날 정치검찰의 폐해에 검찰 출입기자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검찰청 출입기자단은 마땅히 해체해야 하며, 통렬한 반성과 함께 진정으로 거듭나서 언론의 책무를 다해 주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