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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 주둔 비용 협상 연기 방침을 보도하는 <교도통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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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보류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5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다시 협상하기로 조정에 착수했다고 여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5년 마다 갱신하는 특별 협정에 따라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해왔다. 현재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새로운 분담을 협상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현재 분담금 약 20억 달러(약 2조1720억 원)의 4배에 달하는 80억 달러(약 8조 6880억 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다. 일본에는 5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난 뒤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은 일본이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 12월까지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를 미루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앞으로 5년간의 방위비를 (정권 교체기인) 지금 결정하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현재 1조389억 원의 약 5배 정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측이 거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린 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의회의 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강화가 주요 목적"이라며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한미 동맹의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