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 땅값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한 액수보다 7.5배나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강남 5개, 비강남 17개, 6만3000여세대)토지의 평당 상승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해당 아파트 토지가격은 평당 936만원 올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마이너스(-192만원)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523만원 올랐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540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땅값은 평당 2476만원 올랐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상승액(331만원)보다 7.5배나 많다"고 강조했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18년 1월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차이는 평당 1874만 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20년 1월 아파트 가격 차이는 평당 3741만 원으로 확대됐다.
상가와 빌딩 등의 세금 책정 기준인 공시지가(토지)의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세반영률은 41%로 낮아졌다. 경실련은 "땅값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공시지가가 따라잡지 못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75%,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조사됐다. 결국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나 빌딩 소유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 셈이다.
경실련은 "아파트 소유주는 손해를 보고 건물주만 이득을 보는 불공정한 과세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건물값은 전국 어디서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공시지가를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