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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국회 앞 기자회견 중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 발언 |
| ⓒ 4.16TV | 관련사진보기 |
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한 10만 4.16시민들,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4.16시민동포들 주최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요청! 즉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김남국, 박주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태호 4.16연대공동집행위원장, 재욱엄마 홍영미씨 등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기자회견은 4.16TV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방송되었으며, 전 세계 동포들이 함께했다. (https://youtu.be/zFzdMsLYPNU)
오는 10일,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종료해야 하는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조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9일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아래 사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안'과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요청안' 역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감감무소식인 세월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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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해외연대와 스프링(S.P.Ring) 세계시민연대가 3개월간 함께 진행한 캠페인에 156명의 국회의원이 응답했다. |
| ⓒ 4.16해외연대 | 관련사진보기 |
4.16해외연대와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등 해외동포들이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을 통해 156명의 국회의원에게 '공소시효연장, 대통령기록물 공개, 사참위 수사권 부여' 등 세월호법에 동의를 받아냈고, 10만 명의 국민이 '사참법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공개안'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했지만, 왜 세월호법 통과 소식은 들리지 않을까?
수사권 부여·조사기간 연장·조사인원 확충·공소시효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참법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62명이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방해와 비협조로 정무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여야 현직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참위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박주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이 유가족들과 나눈 이야기대로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위한 마지막 호소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사참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이자 세월호참사의 범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이유인지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약화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한 10만 4.16시민들,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4.16시민동포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가족들은 국회 노숙 농성에 들어갔으며, 박주민 의원도 함께 노숙 농성 중이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했던 전철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라고 전했다.
스프링 세계시민연대와 416해외연대 등 세월호를 잊지 않는 풀뿌리 네트워크 단체들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4.16가족, 시민, 동포들의 성명서이다.
다음은 스프링 세계시민연대와 416해외연대의 성명서이다.
내일(3일)이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또다시 피를 토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곳에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한 10만 명의 국민이 함께하고 있을 것이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사는 416 시민들이 몸은 함께 할 수 없어도 온 마음으로 그 현장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즉각적으로 구조를 해야 할 국가는 온데간데없고 침몰한 배와 함께 304명이 수장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당장 구조지시만 내렸어도 아니 배 안의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만 내렸어도 살아있을 수 있는 그 날! 그날의 진실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잊힐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회적 참사 특별법,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검찰 특별 수산단 등이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고 공소시효라는 터무니없는 법망에 갇혀 아직까지 진실규명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될 때마다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기다려왔습니다. 2020년 총선으로 국민들은 180석이라는 역사상 이례적인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아래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더욱이 세월호는 학살이라 여겨 세계 각지에서 들불처럼 416시민이 일어났고 부정부패와 탐욕이 결합한 사회 부정의에 맞서며 촛불정부가 탄생되고 촛불 국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부모는 무릎도 꿇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노숙 농성도 하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안 해본 것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재외동포인 우리들도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뿐 아니라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시간입니다. 국회 안으로만 들어가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수사권도 사라지고 조사 권한도 축소 한정되고 공소시효라는 압박 속에서 누더기 법안이 통과가 되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그런 법안이 입법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세금 2천억 원을 썼으므로 더이상 사참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했고,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는 세금 도둑이라고 몰던 새누리당의 맥락과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줄뿐더러 올해 7월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 도울 일을 돕겠다던 약속을 하루아침에 깨버리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국민의 힘의 모습은 불신과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함께한 '사참위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협력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협력하지 않으면 스스로 국민의 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그들에게 협력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기보다 사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명령이자 절체절명의 요구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있는 사회적 참사에 있어 더 이상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에 180석을 만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세월호 진실 규명에 있어 더 이상 양보는 없습니다. 희생자와 생존자 그리고 전 국민이 목격자인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든 국민의 지체할 수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되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발의된 사참법 개정 원안을 통과 시켜 촛불 국회와 촛불정부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 나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진정 모르십니까? 그동안의 무심함은 덮겠습니다. 이젠 역사적 소명에 응답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희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은 당신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프링 세계 시민 연대와 416해외연대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원안 그대로 즉시 입법하기를 요구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스프링 세계시민연대와 416해외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