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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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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 지원금을 (내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2월인 설날 전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인 29일 당·정·청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제시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정부·여당이 끌어안은 모양새다. 지급 규모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6000억 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급 방식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마지막 쟁점은 코로나19 피해 3차 민생 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이라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지만 지금은 국내외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 지원금 역시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당장 선별 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9월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때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에도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경기 양주) 역시 "선별 지원금이 설 전에 지급된다고 할 때,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된다"라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집행된 1차 재난지원금(총 규모 14조3000억 원)은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을 기준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됐다. 반면 지난 9월 집행된 2차 재난지원금(총 규모 7조8000억)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200만 원을 차등 지급했던 선별 지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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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찬성" 56.3%... "전 국민 지급" 57.1% http://omn.kr/1qo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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