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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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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이어진 '검란' 파동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문건 공개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먼저 검사들의 동요에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장의 요지 대부분은 검찰총장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한 타당성과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데 모아졌다.

추 장관은 우선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 집행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노력 물거품 되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하여 국민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선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추 장관은 동시에 윤 총장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 대상인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을 직무 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했고 문건 작성이 통상 업무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겐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검사들의 인식도 함께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고 당연 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받았고 국민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추 장관이 해당 문건에서 가장 문제 시 한 부분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부각하는 등 판사 개인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했다는 것은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 기관의 불법 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한 문건에 대한 진위를 국민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관행적 문건 작성 여부 ▲비슷한 문건 작성 및 관리 또는 공유 여부 ▲특정 시기, 특정 목적에 따라 이례적으로 작성했는 지 여부에 대한 "숨김 없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래는 입장 전문이다.

금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전해드립니다.

다 음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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