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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가운데)과 장제원 의원 등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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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사유로 들어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5일 대검찰청을 찾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요청 사유 중 하나인 '판사사찰 문건'에 대한 얘기였다.

현재 '판사사찰 문건'의 성격에 대한 검찰 측의 입장(관련 기사 : 추미애가 말한 '판사사찰 문건' 작성 검사 "뒷조사 안했다" http://omn.kr/1qozr )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인 셈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지렛대 삼아 '판사사찰 문건'은 기획된 징계사유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언론보도대로라면, 이 보고서(판사사찰 문건)는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 전달됐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공유됐다는 건데 당시 반부패부장이 지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며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심 검찰국장이) '이런 것도 있다'고 (전달해) 역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찰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판사사찰이 들어갔고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검사에겐 단 한 번도 문의하지 않았는지, 이것으로 마치 '윤석열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윤 총장을 전격적으로 직무정지시킨 부분까지도 법사위를 통해 국민께 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심 검찰국장이 반부패부장이던) 그때는 아무 말 않다가 지금 와서 (사찰이라고) 문제삼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 역시 "비위 사실 중 사찰 부분에 대해선 어떤 감찰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조 대행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소 유지를 위해 판사 성향을 분석한 게 사찰이라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가 누가 있겠느냐"면서 "(법무부가) 견강부회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대검 감찰부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관련 기사 : 대검 감찰부, '판사 불법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 http://omn.kr/1qp0b )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대검 차장까지도 모두 패싱하고 이뤄진 불법 감찰이라는 걸 확인하고 왔다"(장제원 의원)라며 '불법 감찰'을 주장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관계인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날 면담한 대검 간부들조차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걸 모르고 있었다"(김도읍)는 주장이었다.

이밖에도 김도읍 의원은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민주당 주요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방침을 하루 전 알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추천하려고 여러 액션을 취하는데 윤 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법 개정 등이 맞물려 돌아가는 걸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가처분신청 준비 중이라고 확인... 내일도 출석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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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전주혜 의원 등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산회된 뒤 취재진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겸찰총장의 출석요구"가 표기된 법사위 개회요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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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26일 오전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오늘 오전 자택에서 국회로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조 대행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국회에서 부르면 온다고 했으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윤 총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뭉개더라도 간사인 제가 대검을 통해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걸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