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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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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5일 오후 7시 21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5일 제4차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리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공언해온 대로 공수처법을 단독으로 개정해 야당의 협조 없이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시간여 회의를 벌였지만 결국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지난번 회의 때와 똑같은 논의가 반복돼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다음 회의를 더 열지 않고 오늘부로 회의를 끝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3차 회의 때도 소득 없이 회의가 무산되자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재소집과 논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날 4차 회의가 열렸다.

어렵사리 재가동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또다시 결렬되면서 당장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단독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줄곧 "공수처장 후보추천 절차가 야당 반대로 무산된다면 11월 내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선을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활동과는 별개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투 트랙' 작전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된 총 7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를 띄울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뒤는 조재연 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뒤는 조재연 위원장.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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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한 명으로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것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해임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생각이 있나'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검사가 사찰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나'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국회의장, 공수처장 '재논의' 요청... 여, '투트랙' 전략 http://omn.kr/1q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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