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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이규민 의원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인 찬양 고무죄 조항을 삭제하자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다양한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해왔던 조항이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매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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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민은서 단원은 "2018년은 말 그대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던 해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열광하고 평화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가로막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남북공동선언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린 단원은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들이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다분하며 형법상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들이 존재하므로 존재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인 7조가 폐지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7조만이 아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지현 단원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행동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 생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작 사건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 냅니다. 놀랍게도 이는 비단 과거 군부독재 시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적폐 세력들의 민주진보 인사 탄압과 간첩/탈북 조작 사건은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며 우리 곁에 아직 과거의 악법이 남아 있음을 짚었다.

또한, 지난 4월 15일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민주개혁세력이 180석을 거머쥔 새로운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21대 국회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니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이 주인되는,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21대 국회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21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촉구했다.  
 
 21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를 읽은 후 ‘국가보안법 폐지’ 뿅망치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21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를 읽은 후 ‘국가보안법 폐지’ 뿅망치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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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의 마무리로 21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를 읽은 후 '국가보안법 폐지' 뿅망치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이후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1인 시위와 연속발언을 이어갔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원이 연속발언을 하고 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원이 연속발언을 하고 있다.
ⓒ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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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이인선 시민기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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