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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불허 및 상생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정의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함께 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불허 및 상생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정의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함께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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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의당 등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의 기업 결합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불허 및 상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12월 전원회의에서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6411민생본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민주노총·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공정위는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허락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요기요 매각'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조건부 승인' 또한 승인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DH가 '경영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그동안 100%에 가까운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갖은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온 배달앱 사업자들이 현재의 독과점과 불공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상생방안을 내놓기는커녕 소비자와 배달노동자, 중소상인들을 볼모로 점유율 90%가 넘는 독점기업을 인정해달라며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매출액 대비 과도한 수수료 부담, 배달가맹점과 배달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 소비자 정보 독점으로 인한 사업 영역 확장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만약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새로운 혁신기업의 출현을 가로막아 되레 시장에서의 다양성과 선택권, 장기적인 혁신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공정위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일방적인 결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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