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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16일부터 국회 주변 행진을 하고 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16일부터 국회 주변 행진을 하고 있다.
ⓒ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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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보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건을 조작해내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속한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완전한 폐지를 위해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을 구성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연속발언, 국회 주변 행진 등을 이어가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앞 카페에서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원인 문채린씨를 만나, 이같은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민과 국회의원과 함께 이뤄내고자 합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7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면담 약속을 잡고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 국회의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국회 앞에서 연속발언과 1인 시위를 하며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국민들께 알리고 함께 목소리 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최근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보안법 조항 중에서도 가장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제7조(찬양, 고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라 들었습니다. 물론 7조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어기면서까지 모두가 염원하는 자주, 민주, 통일을 억압하는 데 많이 악용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7조만 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전국민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외침과 당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된 게 16년 만이기 때문에 지금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뤄내는 데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연속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연속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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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국회에 가서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 같이 해주실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발언, 1인 시위, 국회 한 바퀴 돌기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151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시행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전국민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소리 내겠습니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꼭 폐지되어서 민주주의를 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수많은 사회적 참사들의 진상규명 등의 목소리를 탄압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실천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향후 진행할 국민동의청원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준비 중인 11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법정(가)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이인선 시민기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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