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미국의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 관련 회사 제재를 보도하는 로이터통신 갈무리.
 미국의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 관련 회사 제재를 보도하는 로이터통신 갈무리.
ⓒ 로이터통신

관련사진보기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다.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회사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에 있는 북한의 철산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 목란 LLC를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했다. 

OFAC은 두 회사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것에 관여하거나 이를 장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따라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한 이들 회사의 자산은 OFAC에 보고되어야 하고, 이곳과 거래한 모든 개인이나 기관은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멀고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파견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들을 신속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must send)"라고 경고했다.

앞서 유엔은 북한의 외화 수입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대북 제재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은 약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일하며 연간 5억 달러 이상 버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만여 명과 3만여 명이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을 치르고 행정부 교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과 갈등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으로도 보인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데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아직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국가들은 유엔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태그:#미국, #대북 제재, #러시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