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충남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서산2)이 19일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각종 수당지급 부당수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79건(1억458만 원)이던 부당수령 사례가 2019년에는 1392건(1억2513만 원)으로 29% 증가했다.
도교육청의 수많은 청렴 강화정책에도 불구,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항목별로는 연가보상비가 9천714만원으로 30.1%를 차지했으며, 맞춤형복지 6천476만원 20.1%, 기타(방과후수당) 5천394만원(16.7%), 초과근무수당 4천141만원(12.8%)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각종 수당 부당 수령은 감사 시 마다 적발되는 사항이지만 이 같은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 수령으로 인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걸리면 말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 "좀 더 엄격한 처벌과 단속을 병행해 공무원들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다시는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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