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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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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재보궐 선거 관련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도록) 당헌을 개정했는데, 전 당원 투표에 참여했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다. 사석에서 말씀드리겠다."

전주혜 : "그럼 대선 출마 의향은 있나. 장관 지지도가 높은데."

추미애 : "오직 검찰개혁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이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찰개혁'을 들어 답변을 유보했다. 16일 오전 법무부, 감사원,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국회 법사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결의하는 자리에서다.

전 의원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이나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장관직을 그만둔 후에는 나갈 것이냐"는 질문엔 "그거야 알 수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미애 "검찰총장 쌈짓돈 50억"... 장제원 "단정짓지마라"

이렇듯 이날 회의에선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 논의 보다 정치 현안이나 추 장관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별활동비 예산에 대한 질의만 집중됐다. 법사위원들이 지난 9일 두 기관의 특활비를 문서검증한 이후 잦아들지 않고 있는 '윤석열 특활비 논쟁'의 연장선이었다.

야당에선 법무부가 특활비 지급 방식을 대검에 일괄지급하는 형식이 아닌 법무부 직접 관리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의견을 예산안에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은 "장관이 특활비 84억 원 전체를 직접 관할하는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분명한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키나. 부대 의견이라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다시 '검찰총장 쌈짓돈'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보고를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검찰총장의 쌈짓돈이 50억 원에 이르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임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 (법무부에서) 점검하고 있고, 그 후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단정짓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어진 여당 의원들의 '대검 특활비' 투명성 강화 조치 요구에 대해서 "법무부는 특활비로 써오던 것들을 (증빙처리를 필수로 하는) 특정업무경비로 돌렸는데, 대검도 만일 그런 경비가 필요하다면 예산 지도를 해서 특정업무경비로 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활비 조사 지시, 검찰총장 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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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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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이 멈추지 않고 지급방식 변경 여부를 지적하자 이번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장 의원은 "장관이 지급 방식을 바꾼다면 또 충돌거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장관이 돈을 가지고 지청과 지검에 수사비를 주면서 (수사를) 관리하려는 것 아닌 거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부대의견까지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활비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지 방안이 만들어지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다.

추 장관은 이에 부대의견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개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특활비) 용도를 세분화하고 기준을 정해 쓰라는 것이고, (부대의견의 목적이)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 위법한 부대의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 "(문서검증 당시) 대검 감찰부장은 특활비 관련 조사 지시는 총장이 본인에게 해애하는데, 법무부가 총장을 패싱(무시)하고 이런 지시를 내려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결국 대검 총장이 (지휘에 대해) 오케이 해야한다고 했다."

추미애 : "물론 검찰총장을 통해 예산 부서가 자료 협조를 하도록 하고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 명의의 대검 특활비 조사 지시가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은 직접 지휘라는 지적에 "총장을 통해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문서검증의 발단이 된 자신의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미지급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SK 비자금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 등 주목을 받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수사를 해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 (대검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조차 못 받았다"면서 "의원들이 기왕 문서검증으로 점검을 해줬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