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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이 13일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유족들이 고인에게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묘에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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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사의 가족들이 영전에 노동계 최초로 받은 '무궁화 훈장'을 헌정했다. 그러나 훈장이 헌정되는 순간, 전태일 열사 묘역 뒤쪽에 서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훈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이라면서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철폐하라"라고 외쳤다.

이들의 손에는 지난 2018년 12월 사망한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를 비롯해 최복남, 이만수, 한승훈, 김동윤, 윤주형 등 일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진과 약력이 담긴 손팻말이 들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고인에게 1등급 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드린 훈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라며 "군사정권에서 끊어졌던 노동운동이 전태일 열사를 통해 되살아났다. 하루라도 쉬게 해달라는 외침이 주 5일제로, '시다공'의 저임금 호소가 최저임금제로 실현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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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이 13일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유족과 시민노동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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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9월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 열사는 1964년 식모살이를 떠난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찾아 서울로 올라와 신문팔이와 구두닦이 등을 전전하다 평화시장 시다로 취업했다. 고생 끝에 1966년 재단사가 됐으나 어린 여공들의 참상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직위를 포기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나섰다. 

이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홀로 공부하며 재단사 친구들과 함께 '바보회'를 만들어 평화시장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섰다. 1970년에는 '삼동친목회'도 조직해 서울시청과 노동청,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평화시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결국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오후 2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고 자신의 몸에도 불을 지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의 나이 만 22에 불과했다.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배상제'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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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도사를 위해 연단에 오르자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개악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노동자들의 구호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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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도식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참석해 열사를 추모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추도사를 잇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자 현장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민주당은 노동개악 중단하라"면서 "열사가 통곡한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라고 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은 이 지사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안을 민주당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가슴 깊이 새기겠다"면서 "열사가 삶을 마감하는 현장에서 한 말을 기억하겠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약속들이 지켜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 최악의 산재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배상 도입을 언급했다.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기업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생기는 이익이 제재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뿐 아니라 징벌적배상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지사의 말대로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을 오가는 경제 대국인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내에서도 최악의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가 집계한 2014년 통계에서 한국은 노동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는 10.8명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최악의 산재 사망률을 기록했다. 2015년 통계에서도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는 10.1명을 기록해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 당시 영국은 한국보다 25배 낮은 0.4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1994년 이후 2016년까지 두 차례만 터키에 1위를 내줬을 뿐 OECD 산재사망률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산재로 2020명이 사망했다. 2020년 역시 1월부터 6월까지 산재로 110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질타 목소리 이어져... 양극화 심화

이날 현장에선 '노동존중'을 말한 정부를 향한 불만 섞인 외침도 쏟아졌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50년 전 참담한 현실은 여전하고 지금의 노동자는 기계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은 정부가 입법 발의한 노동법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양극화와 불평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아직도 열사는 당당한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노동자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지만, 지난 50년 이 땅 노동자 서민의 삶은 나아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는 취약 계층부터 무너뜨려 구조조정, 해고, 휴직 등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배달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152만 3천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간 월평균 임금은 171만 1천 원으로 지난 2019년보다 1만 8천 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19년보다 6만 9천 원 늘어난 323만 4천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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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에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개인부문 수상자인 민중가요 작곡가 김호철(민중가수 박준 대리 수상), 단체부문 수상자인 전국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부성현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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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제28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에선 전국택배연대노조가 단체상을 받았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 하나로 재벌 택배사와 마름 역할하는 대리점주에 의해 노예노동 강요받았다"면서 "코로나19 시기 '숨은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산재와 과로사가 있다.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말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줬다.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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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이소선합창단이 추모가를 합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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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이 13일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에게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묘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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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하림이 13일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노래 "그 쇳물 쓰지마라"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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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간부들이 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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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전태삼, 전순옥, 전태리 등 고인의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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