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확충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원순환센터는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과 연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친환경 방식의 인천에코랜드에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순환센터에서 환경적으로 감량된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려해 기존 시설부지를 포함해 2~3개 군·구가 함께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분산 설치할 계획이다.
송도·청라의 기존 3곳 가운데 2곳은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권역별로 신규 시설 4곳을 설치함으로써 모두 7개의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해 인천시내 군·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에코랜드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센터 설치지역에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항으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체육시설, 공원, 카페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 숙원사업 해결, 지역발전기금,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설치 지역별로 300억~4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원순환센터 광역화와 관련해 시설 미설치 군·구와 설치 군·구 간의 차별화 계획을 수립해 미설치 군·구에는 반입 수수료를 가산해 부과하고, 설치 군·구에는 주민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루 평균 1900톤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필요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2026년 수도권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자원순환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송도·청라 두 곳의 공공 자원순환센터에서 약 18만5천 톤(약 616톤/일)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했으나, 민간시설을 포함하더라도 인천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모두 소각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여서 여전히 많은 양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올해 환경부가 발표(2018년 기준)한 인천시의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1564톤이며, 자원순환센터가 연간 300일 정도 가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900톤 규모의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소각 처리량도 일일 평균 1900톤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시는 분리수거 확대, 재활용률 증대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2025년도까지 소각 처리량을 약 1900톤/일 규모로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현대화하거나 새로 설치할 7곳의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제로화를 목표로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오염물질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4차산업 ICT 기술을 접목한 앱·전광판 등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인천시가 향후 완전한 자원순환도시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과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면서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