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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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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인 용도로 쓴 특수활동비가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취재진 : "대검에서 윤 총장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가?"

백혜련 : "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그건 아니에요."


백혜련 :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른 말을 하게 되네요 참..."

두 사람의 말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문서검증하기 위해 9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대검에서 각 기관의 자료를 검토한 두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의 합동 브리핑이었다. 취재진도 "같은 자료를 보신 게 맞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두 간사의 '특활비' 해석은 쟁점마다 맞부딪혔다
(관련 기사 : 떠오른 '윤석열 특활비'... 법사위, 검증하러 대검 간다)   http://omn.kr/1qb9l.

가장 관심을 끌었던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내역은 대검에서 따로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의 전언이었다. 백 의원은 '윤 총장의 이름이 있는 특활비는 없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석열 이름이 나온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일선 격려금으로 쓴 것 같다"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역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활비 내역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대검에 특활비를 배분하고 남은 법무부 명목의 특활비를 명목과 상관없이 쓰거나 증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사무국이나 본부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썼는데 증빙이 없다. 문제는 검찰국인데, 이분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으면서 올 한해만 7억 5900만 원을 썼다"면서 "검찰국에서 집행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반대로 법무부가 상세 내역을 제출했다며 "자료를 보고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만 타깃으로 검증했다"고도 질타했다. 그는 특히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을 언급하면서 "(이전) 장관들은 다 (특활비를) 썼고 당연했지만, 추 장관은 하나도 안 쓴게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김 의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중앙지검 특활비 패싱' 검증 못하자 "전국 검찰청 특활비 다 보자"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조수진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조수진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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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예산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일선에서 느낄 땐 예년에 비해 굉장히 줄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김도읍 : "아이고 절반 아니다. (전체 90여억 원 중) 16%대를 유지했다."
 

특활비 문서 검증의 발단이 된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패싱' 의혹에 대해서도 두 간사의 시각이 엇갈렸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안심사회의 당시 '일선 수사팀'의 입을 빌려 "(대검에서)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고충을 받는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두 간사는 특히 중앙지검 외 다른 지청의 특활비도 검증하기로 현장에서 합의했다. 김 의원은 "중앙지검만 (특활비 검증을) 하는 게 형평에 안 맞다면, 이 참에 (전국 청을) 다 보자"고 말했고, 백 의원 또한 "여기서 합의하자"면서 "전국청 검증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앙지검 특활비와 관련 "조남관 대검 차장의 설명은 동부지검과 남부지검에 비해 중앙지검에선 현안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동부지검과 남부지검에 전년 대비 좀 더 내려갔고, 지검도 내려갔는데, 전년 대비 조금 줄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이에 "중앙지검 사건이 예년보다 줄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다"면서 "지검에 가장 많은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절반으로 깎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말로만 떠드느라 시간 다가"... 확인 대신 논쟁만 남은 문서검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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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간사가 같은 목소리를 낸 유일한 대목은 대검과 법무부 두 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한 대목이었다. 문서검증에 참여한 한 여당 의원 또한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기관 모두) 샘플만 가져와 전체적으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위원 간) 말로만 떠드느라 시간이 다 갔다"고 전했다.

다만 여기서도 '대검이 더 부실했다'와 '법무부가 더 부족했다'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법무부 검찰국장이 질타를 많이 받았다"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검증하느냐고 하니 검찰국장 말이 대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개하는 지에 맞춰 법무부도 공개한다고 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법무부의 자료가 부실한 것처럼, 대검의 자료 또한 동일한 수준이었다"면서도 "객관적으로 봐도 법무부가 영수증이 있는 서류가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게 "자료 좀 꼼꼼히 보시지"라는 타박도 덧붙였다.

두 간사간 '브리핑 설전'은 20여 분을 훌쩍 지나서야 종료됐다.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 특활비 조사'의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수 없다는 감찰부장의 말도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일 대검 감찰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답은 특활비와 관련해 윤 총장은 감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추 장관은 지금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에 윤 총장의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에 "감찰부장의 말로는 (특활비 감찰에) 검찰총장의 확실한 대답이 없어 유보 중인 상황이다"라고만 전했다.

여야 간사들은 모두 추가 자료를 검증할 여지를 남겨뒀다. 백 의원은 "추가 검증 자료 요청을 논의해 볼 것"이라면서 "너무나 자료가 두루뭉술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와 관련한 대전지검 수사팀 특활비 배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문서검증에 참여한 법사위원들은 여당 백혜련·송기헌·김용민·김남국·최기상 의원 5명과 국민의힘 김도읍·장제원·윤한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6명,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 총 1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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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 사건팀. 가서, 듣고, 생각하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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