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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장은 9일 "아시아포럼21"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시·도 통합은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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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지사가 제안했지만 손을 떠났다"며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대구경북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주최로 대구수성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시·도지사의 의견이 현안 대응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이 비판적이고 부정적 여론이 나오면 즉각 대응하고 있다"며 "시도지사도 공론화 과정의 중요한 참여자이고 자격이 있지만 그들의 스피커가 큰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3일 아시아포럼21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만이 지역이 살 길"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조했었다(관련기사 :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살기 위한 몸부림... 2022년 6월이 시한" http://omn.kr/1q97e).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를 만든 것에 대해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시·도민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통합안을 만들고 시도민의 최종 판단을 구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지도자가 하향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민의 판단을 바탕으로 상향식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위원회를 이끌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지사께서 제안했으나 이제는 손을 떠났다'는 선언이었다"면서 "'시·도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 과정의 출발은 다양한 의견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가치, 이해관계, 판단, 감정 등이 있는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관문형' 의사결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그 다음 단계가 조건을 갖추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관문의 과정은 ▲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만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 ▲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 ▲ 숙의 공론 과정을 거쳐 4월초까지 결과를 내놓는 것 ▲ 주민투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의 순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여론동향은 대체로 찬성 절반, 반대 사분의 일, 모르겠다는 의견이 사분의 일"이라며 "몇 차례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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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장은 9일 "아시아포럼21"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시·도 통합은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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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행정통합의 낙관적 요인으로 전국적 추세인 점과 비관적 요인으로 행정통합의 규범이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었다.

낙관적 요인은 대구·경북에 이어 광주·전남이 뒤따르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은 메가시티 비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세종·청주가 메갈로폴리스 비전을 논의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관적 요인은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없어서 최종 단계에 특별법을 만들어 통합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비토 파워가 작동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일하는데 목표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을 정한 것은 설계도의 의미이다"며 "꼭 실현해야 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연구원이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라고 한데 대해 "'대구·경북자치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며 "정확한 명칭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