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변광용 거제시장이 11월 4일 거제시청에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 거제시청	관련사진보기

 
전국 처음으로,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을 거제시(50%)와 경남도(20%)가 지원하는 내용의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추진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4일 거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시행으로 최대 6000여 명의 협력사 노동자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용유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수주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될 때까지 숙련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협력사를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8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 사업비에는 거제시 예산 84억원과 국․도비, 사업주 부담분 예상액 등이 포함된다.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거제시가 50%, 경남도가 2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거제시는 훈련인원과 지원금액에서 최대 규모의 참여와 지원을 한다.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1인당 월 21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거제시가 지원하는 시책이다. 위 두 개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외의 사업주 부담금은 원청과 협력사가 경영상황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게 된다.

경영안정 분야에는 업체당 2억 원 한도로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사업',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연장 또는 유예하고 6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지방세 유예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시행한다.

거제시는 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조선업 고용유지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고용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거제시의회,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협력사협의회, 거제대학교, 거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 산업의 고용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배려와 타협,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만드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조선산업이 처한 위기의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